대한민국 세법에서 상속은 피상속인(물려주는 분)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준비된
상속은 가족에게 축복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분쟁과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유언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 상담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자주 나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유언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
지만, 정작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전문
가들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고 조언합니다.
1. 상속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 재산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상속세 공제 한도
✔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대해 2억 원이 기본으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등을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복잡한 계산 없이 5억 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 대다수 가정은 이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 등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
합니다(제22조).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대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2024년 정부는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개편
안을 발표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 8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세율표와
공제액은 모두 현행(개정 전) 기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율표 (현행 기준)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2.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 작성법
많은 분이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면 유언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민법(제1065조~제1070조)이 인정하는 5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방식 중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3가지를 소개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장 간편한 방법)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타이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요소: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자필) 써야 합니다.
주의 사항: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사인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장 확실한 방법)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고 이를 서류로 남기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장점: 전문가가 참여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유언장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도 집행이 빠릅니다.
단점: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며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말소리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7조).
필수 요소: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참여한 증인도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 3가지 한눈에 비교
| 구분 | 비용 | 소요 시간 | 무효 위험 |
| 자필증서 | 거의 없음 | 즉시 가능 | 높음 (요건 누락 시 무효) |
| 공정증서 | 재산가액 비례 수수료 | 사전 예약 필요 | 낮음 (전문가 확인) |
| 녹음 | 거의 없음 | 즉시 가능 | 중간 (내용 누락 위험) |
3. 어르신이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유언장은 미루다가 건강이 나빠진 뒤에야 서둘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서 효력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유언장을 못 쓰나요?
치매 진단 자체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언 당시의 구체적인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나 임상치매척도(CDR) 점수가 낮을수록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초기 치매 단계에서 의사가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는
소견을 남긴 경우에는 유효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증서 유언을 할 때 같은 날 병원에서 의사능력 관련 진단서를 함께 받아두고, 가능하면
유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공증사무소에 못 가면 어떡하나요?
공증사무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공증인이 직접 자택이나 병원, 요양원으로 방문하는 출장(방문)
공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공증 수수료에 더해 50% 정도가 가산되고, 별도의 출장비
(일당, 여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전에 공증인 사무소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증인 2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상속 분쟁을 막는 '유류분' 제도 이해
유언장으로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명시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112조).
⚠️ 2024년 제도 변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해당 조항(민법
제1112조 4호)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또한 헌재는 유류분
상실사유(패륜 행위 등)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해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므로, 실제 사건
에서는 변호사·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비율(2024년 개정 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분쟁 예방 팁: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기보다,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 유류분
이상을 배분하는 것이 사후 소송을 막는 방법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 더
주고 싶다"는 상담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유류분만큼은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상속결격)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습니다. 유언으로 임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6. 전략적인 상속·증여 절세 팁
10년 주기를 활용한 사전 증여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제13조). 자산 규모가
크다면 미리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한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수백억 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요건 요약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②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③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정확한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요건은 자산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그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이거나 1세대 1 주택자로서 상속받은 주택인지를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 이지만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언장 준비 전 확인할 5가지
☐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부채 포함)을 미리 정리해 두었는가
☐ 각 자녀에게 배분할 재산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정했는가
☐ 공정증서를 원한다면 증인 2명(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미리 섭외했는가
☐ 거동이 불편하다면 출장(방문) 공증 비용과 일정을 미리 알아보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이 나뉩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이 경우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여러 번 다시 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이전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른 유언(예: 자필
후 공정증서)을 쓸 때는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Q. 유류분을 아예 안 주려고 유언장에 명시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유언장에 명시하더라도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서, 상속결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마무리 —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
상속과 유언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법적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함께 기록해 보세요. 특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공정증서 유언과 의사능력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배려입니다.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18·19·20~22·26·67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제1004조, 제1065~1072조, 제1112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2024.7, 미시행 개편안 보도)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2024.4.25,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 대법원 판례(유언능력 판단기준 관련), 법무부 공증인수수료규칙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법적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